전세보증금 반환대출 DSR 규제 해제 한도 계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DSR 규제 해제 한도 계산 방법 입니다. 전세가격 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깡통전세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내년 7월 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DSR 40%로 제한을 했던 부분을 DTI 60%를 적용하는 방식 입니다.

 

이로인해 그동안 한도가 부족하여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차주는 새롭게 바뀌는 규정을 적용하여 보다 쉽게 반환자금을 마련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만큼 2가지 정도의 대안을 비교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높아지는 물가와 올라가는 금리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를 비롯해 임대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시세 만큼의 한도를 받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곳에 돈이 묶여 있어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

• 세입자의 계약 만료가 최소 15일 이상 남아 있을 때
• 임대차 계약 만료시 반환과 함께 퇴거 가능
• 실거주 목적의 자금 용도로 증빙 하다면 LTV 80% 이상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본적인 자격 조건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가구 2주택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 또는 2억원 이내에서는 설정없이 한도를 사용하는것도 가능 합니다.

 

한도 및 금리

연소득	DSR 40%	DTI 60%	추가한도
4000만원	2억 8000만원	4억 2000만원	1억 4000만원
5000만원	3억 5000만원	5억 2500만원	1억 7500만원
1억원	7억	10억 5천만원	3억 5000만원
1억 5천만원	10억 5000만원	15억 7천만원	5억 2000만원

 

연간 소득에 따라 종전의 DSR 40%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DTI 60%를 적용했을 때 추가한도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지 대략적인 수치 입니다.

 

연봉 4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전보다 1억 4천만원의 추가금액을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5천만원 이라고 하면 1억 7500만원으로 상승 합닙다.

 

 

이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 종전과 비교했을 때 사용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전세반환금을 마련하기가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 입니다. 11월 16일 부터 적용되는 코픽스는 3.92% 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 및 금융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인 수치로 확인을 한다면 전세보증금 또는 부동산 시세의 70% 이상을 사용한다고 가정 했을 때 5% 초중반대로 형성 됩니다.

 

 

코픽스를 비롯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따라 신청 당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문의하시는곳에 직접 당일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사의 홈페이지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보고 있는 이자 보다 낮을수도 있고 높을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단순하게 숫자만 확인하는 것 보다 직접 실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날짜 또는 퇴거일자가 확정이 되는 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 부분을 정확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유의사항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부터 꾸준히 주택담보 신청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내년 부터는 지금 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거자금 이라고 한다면 한시적 적용되는 부분이 아직 까지는 유효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반환해야 하는 자금이 있다면 변경전 내몫을 정확히 잡아두는것도 남들보다 0.1% 라도 낮은 이자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60% 이내로 신청을 하는 것. 아파트시세의 80%까지 한도를 사용해야 하는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시세대비 사용 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추가로 적용이 되니 이 부분또한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